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4년 08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비컴(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소비자계약피해구제센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소비자계약피해구제센터”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이를 통하여 자신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계약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피해를 회복을 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센터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여 소비자계약피해에 대한 접수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계약피해구제센터 ”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https://consumer24.co.kr/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접속자 : 소비자계약피해구제에 접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 회원 :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고 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어 그 해소를 위하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이용자 단말을 통해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정책에 의하여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범위나 혜택 등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계정"이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아이디(ID)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센터웹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Account” 등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비밀번호"란 이용자가 등록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센터웹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Password” 등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7. "콘텐츠"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문서, 사진, 동영상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  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원 가입 시 및 "서비스"가 구현된 “센터웹페이지”의 하위 메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웹페이지”내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이메일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공지합니다.

 1. 원칙적인 경우 : 개정된 약관의 시행 7일 전일까지 공지

2.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개정된 약관의 시행 30일 전일까지 공지

3. 관련 행정기관의 요청, 법령준수를 위한 개정 : 가급적 개정된 약관의 시행 7일 전까지 공지하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개정합니다.

④ “이용자” 중 "회원"은 제3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3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센웹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로그인 당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 중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회사”는 회원 계정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관하여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만 14세 미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할지라도 “회사”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에 이를 판단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있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거나, 부모님 또는 법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성립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처리시 1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품소개 등 내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만 불공정 계약관계에 따른 피해구제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이용자”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정보조사,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과 변호사, 공인탐정사, 공인회계사의 별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의 업무는 “회원”이 자신의 불공정거래 계약피해 대응을 위한 전문가와 연결시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종료 하며, 기본적 업무종료 이후 “회사”에 대하여 “회원”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회원”의 자율적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업무종료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과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거부 또는 강제로 해지ㆍ제명ㆍ탈퇴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2. 타인의 계정과 비밀번호, 그 외 타인의 정보, 성명을 도용하는 행위 등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 그 외 타인의 정보, 성명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센터웹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상담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하는 경우

5. 센터웹페이지 통하여 취득한 정보의 출처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격권, 명예,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그 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나.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격권, 명예,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그 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불법선거운동,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센터웹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또는 불공정거래 계약피해 회복을 위하여 “회원”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를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복사, 가공,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표, 출판 등에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만한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1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5. 회원이 요청한 업무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다른 “회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정보, “회사”의 업무방식 및 서식 등을 수집, 저장, 가공, 이용, 보관, 처리 등을 하는 경우

16. 법령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17. 고객센터 혹은 회사의 서비스 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 및 욕설, 폭언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18. 그 밖에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9. 기타 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사의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2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정책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위반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회원”의 위반 행위로 입은 “회사”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회원”은 서비스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는 “센터웹페이지” 그리고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약된 기간 내에서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정기점검, 보수,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 약관에서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센터웹페이지의 구성, 기능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등의 소유권) ① 본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한 업무,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서식ㆍ템플릿ㆍ자료ㆍ정보 등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사”는“회원”이 불공정거래 계약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이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외

 회원을 위한 사무처리를 지원하여주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계

 약 등이 체결된 전문가 등에 한정하며 이는 “회원”의 보호, 지속ㆍ반복적인 업무처리를 위한“회사”의 현실적인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서식ㆍ템플릿ㆍ자료ㆍ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 및 이를 기초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다만 “회원”의 인적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회사”는 이를 광고, 홍보, 마케팅, 수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업무 종료 후 “회원”은 “회사”에게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협약된 제3자와 본 항의 권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사채ㆍ추심 사안과 관련하여 외부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제3자가 해당 사안을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 및 이를 기초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다만 “회원”의 인적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는 “회사”의 소유로 함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자료의 보관책임)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식ㆍ템플릿ㆍ자료ㆍ정보 등은, 서비스이용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원”의 명시적인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비용부담)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수취하는 비용 또는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정한 경우

2. 그 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비의 성격을 갖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및 이용중지

제12조(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및 이용중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원”은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③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여부는 기존 계정,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7조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지, 강제탈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됩니다. 다만, 비식별화된 자료, 이를 기초로 가공된 제2자 자료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중지의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메일, SMS, push 알림 등)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후 사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나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중지가 된 경우, 이용중지 해제 후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지기간만큼 서비스에 대한 기간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일반사항

제14조(이용자의 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스팸(spam)성 게시물

2.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서비스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②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이용자는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용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기밀 정보 또는 독점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전송된 모든 정보 또는 자료는 기밀자료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사”에 정보나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는 당사에 그러한 정보나 자료를 사용, 재생산, 전시, 실행, 수정, 전송, 배포할 수 있는 무제한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용자는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자”가 보낸 아이디어, 컨셉, 노하우,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⑤ “이용자”는 콘텐츠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와 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 타이용자가 이를 저장,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타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VOC로써 각종 제안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이용자”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등록의 창구이므로 별도의 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등록한 제안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는 별도의 보상 없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게시한 제안 내용에 대해 회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으며 목적 및 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안을 등록한 “이용자”와 협력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제안의 내용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안자에게 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제공에 대해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행위 1건 당 100만원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있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서 위반행위 1건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회원이 하나의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다수의 호에 해당할 경우 이는 각 호 별로 별도의 위반행위로 간주합니다.

2. 동일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일시, 내용(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별개로 산정합니다), 장소, 관련된 제3자(위법한 정보의 수신인 등) 등이 달라지는 경우 각 일시, 내용, 장소, 관련된 제3자 별로 별개의 위반행위 건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9.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3.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불법사채 및 추심 대응을 위한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는 기본적 업무행위를 한 이후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제공)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 전자 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push 메시지

  (별도  동의한 경우)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법률사무소 비컴

    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13, 3층

    3. 서비스 문의 : 02-6953-5847

    4 .대표전화: 02-6953-5847

    5. 사업자등록번호: 763-29-01362

제20조(해석 및 효력) ① 본 약관에 대한 해석권한은 “회사”가 보유하며 “이용자”는 이를 수용합니다.

② 본 약관을 비롯하여 “회사”와 “이용자”간 체결되는 계약, 약관 등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그 혜택으로 권리구제를 무료 또는 통상적인 경우 보다 낮은 비용 등으로 수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③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 중 어느 하나의 조, 항, 호, 목, 단어 등 일부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④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 또는 계약의 내용이 집행불능이 된다 할지라도 계약상 내용의 적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효력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21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회원”과 회사 사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법정채권법상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

  다.   

부칙

- 이 약관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 06. 25. 시행

법률사무소 비컴 (이하 "법률사무소 비컴")은 법률사무소 비컴이 운영하는 “소비자계약피해구제센터” 서비스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비컴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비컴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법률사무소 비컴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비컴”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목적(법 제30조제1항제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률사무소 비컴”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법률사무소 비컴”에 제공한 정보와 결합시킬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 “법률사무소 비컴”은 “법률사무소 비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식별, 인증, 서비스이용,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회원자격유지ㆍ관리,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거부(거부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포함),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② 상담문의 및 그에 따른 고객관리 : 고객의 상담문의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문의 등록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통계학적 분석 :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통계분석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그 외 서비스개선 및 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④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사용 제한에 대한 동의여부,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처리를 위한 기록 보존, 불만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⑤ 이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서비스 분석, 검토, 개선 및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⑥ 기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이용자에 관한 통계 데이터 작성 및 분석(개인식별을 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데이터 작성)

□ “법률사무소 비컴”은 재량 내에서 “법률사무소 비컴”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영 제31조제1항제1호)

□ “법률사무소 비컴”은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시 고객상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가입시(필수항목) : 계정(ID), 비밀번호(PW), 성명, 이메일

* 계정, 비밀번호, 성명은 “법률사무소 비컴”의 서비스 가입 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고객상담 신청 시 : 아래와 같은 정보

         -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상담을 위한 선택정보 : 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은행명, 주민번호

③ 자동수집 : 연결기기(모델, 유형 및 버전. Mac address), 서비스 이용 기록

④ 수집채널 :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상담문의 신청, 팩스, 전화, 고객센터 유선 통화 문의를 통해 수집합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률사무소 비컴”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법률사무소 비컴”에 제공한 정보와 결합시킬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⑥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사용 제한에 대한 동의여부,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처리를 위한 기록 보존, 불만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⑦ 이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서비스 분석, 검토, 개선 및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⑧ 기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이용자에 관한 통계 데이터 작성 및 분석(개인식별을 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데이터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법률사무소 비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② 회원의 탈퇴요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수집 및 처리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합니다.

③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및 내부 방침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서비스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⑤ 그 밖에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년

   * 사이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접속로그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기간 : 3개월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1항제3호)

□ 법률사무소 비컴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서비스수행의 내용*으로서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개인정보 위탁처리로 구분되며, 제공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후술합니다.

* 소비자계약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등에게 연결시켜주는 무상서비스입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아래의 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ㆍ신체 위협을 초래하는 사건ㆍ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파기(법 제30조제1항제3호의2)

□ “법률사무소 비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1항제4호)

     □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위탁 : “법률사무소 비컴”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회원편의 제공 등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 제공 · 관리 · 파기 등(이하 "처리")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③ “법률사무소 비컴”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후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 동의 받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④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1항제5호)

□ 정보주체는 “법률사무소 비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하 “정보주체의 권리”).

     ㅇ 개인정보 열람요구

     ㅇ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ㅇ 삭제요구

     ㅇ 처리정지 요구

□ 권리행사는 “법률사무소 비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상기(上記)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ㆍ보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비컴에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접수ㆍ처리 부서(법 제30조제1항제6호)

□ "법률사무소 비컴"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ㅇ 성명 : 차상진

         ㅇ 직책 : 대표변호사

         ㅇ 전화 : 02-6953-4357

         ㅇ 메일 : jylee@becomelaw.com

□ 정보주체는 “법률사무소 비컴”의 서비스 또는 상담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비컴”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1항제7호)

□ “법률사무소 비컴”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설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란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에 보내어 저장했다가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텍스트 파일)로 회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쿠키에는 사용한 웹사이트의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 회원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회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비컴”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은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또는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혹은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원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ㅇ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ㅇ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Chrome : 웹브라우저 상단의 더보기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30조제1항제8호, 영 제31조제1항제3호)

□ “법률사무소 비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ㅇ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처리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법률사무소 비컴”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관련 판단기준

□ “법률사무소 비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법률사무소 비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형이 있는지 여부

ㅇ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항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ㅇ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ㅇ 가명처리 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1.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법률사무소 비컴”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마케팅, 비즈니스개발, 가공자료의 제3자에 대한 데이터 판매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ㅇ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ㅇ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ㅇ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플랫폼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연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