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의 계약 위반에 대한 반환청구 사례

경기지역에 거주중인 노총각인 A씨는

태국여성과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상자인 태국인 여성과 그녀의 가족과 함께 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같이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상대인 태국여성은 태국에서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미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A씨는 태국에서 이혼을 하는 비용까지 지불 하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여성은 한국에서 취업브로커(마사지브로커)와 바람이 나며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계약금을 반환 청구해 돌려 받았고

한국에서 동거한 사실과 태국인 여성의 태국집에 일정한 생활비를 보낸 내역을 근거로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입니다.